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동원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조국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9대 (초선) · 통합진보당

98

대표발의

27

가결류 28%

113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인신매매등에 의한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안

    1904964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5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943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5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929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928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915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5-10

    폐기
  7. 공동

  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926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3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925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5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923 제19대 ·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13-05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927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904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5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905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871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5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86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5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855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5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829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5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851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5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79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5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775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5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708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4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717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4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712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4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전북과학기술원법안

    1904720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4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707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4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68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4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652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4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638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4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대표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641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4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631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597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4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590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4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낙후심화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904568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4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904535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4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523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4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50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4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94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82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77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4-10

    수정가결
  40. 대표

  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47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4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36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4-08

    폐기
  42. 공동

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904442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4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 철회
  44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0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386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4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382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4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38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4-04

    원안가결
  49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390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4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370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4-03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