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동원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조국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9대 (초선) · 통합진보당

98

대표발의

27

가결류 28%

113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590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4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낙후심화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904568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4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904535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4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523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4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50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4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94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82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77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4-10

    수정가결
  9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36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4-08

    폐기
  10. 공동

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904442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4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 철회
  12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0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386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4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382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4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38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4-04

    원안가결
  17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390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4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370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4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

    1904352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35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348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3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33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3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33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3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33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3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282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3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270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3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281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3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267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3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27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3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24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3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249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3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248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3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208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3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18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3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201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3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18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3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200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3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18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3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904177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3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157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3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158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3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129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3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13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3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113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3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107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3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104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3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111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3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112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3-18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