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동원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조국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9대 (초선) · 통합진보당

98

대표발의

27

가결류 28%

113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603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6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61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6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546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3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553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555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551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스토킹 방지법안

    1905532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905519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6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517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6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사회복지예산보조금 국가지원에 관한 특례법안

    1905497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482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6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434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6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424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6-12

    원안가결
  16. 공동

  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    1905421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6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415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6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408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6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346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6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352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6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305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6-04

    수정가결
  24. 공동

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299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6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306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6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268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269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258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276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266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263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노동소송법안

    1905256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257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260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279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264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209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3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247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5-31

    수정가결
  41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182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3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194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204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5-30

    수정가결
  45. 공동

  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16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5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179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5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주택임차료 보조에 관한 법률안

    1905161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5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 철회
  49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10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5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106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5-24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