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동원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조국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9대 (초선) · 통합진보당

98

대표발의

27

가결류 28%

1138

공동발의

1138건 · 14 / 23
  1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094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7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06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046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7-18

    수정가결
  4. 공동

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036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7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038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7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035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7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039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7-18

    수정가결
  8. 공동

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037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7-18

    수정가결
  9. 공동

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045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7-18

    수정가결
  10. 공동

 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034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7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009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7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01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7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994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3-07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공익수산질병관리사에 관한 법률안

    1905991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7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953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95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탄소세법안

    1905929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7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922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7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925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7-09

    철회
  20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907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7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897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7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873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7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872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86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808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7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76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749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6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747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6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75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6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75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6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75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6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75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6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751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6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73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6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기후정의세법안

    1905760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6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649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905659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65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633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654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65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657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3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655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622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6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626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6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630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6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624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6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612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3-06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606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6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605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6-24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