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동원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조국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9대 (초선) · 통합진보당

98

대표발의

27

가결류 28%

1138

공동발의

1236건 · 14 / 25
  1. 공동

  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76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9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69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9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68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9-10

    수정가결
  4. 공동

 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70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9-10

    수정가결
  5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60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9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82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9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77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9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81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9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71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9-10

    수정가결
  10. 공동

 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80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9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72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9-10

    수정가결
  12. 공동

   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75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9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83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9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74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9-10

    수정가결
  15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51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9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4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25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36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24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0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1906711 제19대 ·정보위원회 ·2013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82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9-04

    수정가결
  2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81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6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6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14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05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18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대표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12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04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8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대표

   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13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8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0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8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0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8-30

    원안가결
  34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09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8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대표

 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11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57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8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55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8-27

    수정가결
  38. 공동

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56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8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58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8-27

    폐기
  40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59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8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대표

  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28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11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461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8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406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402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378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369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356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8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33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8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334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8-12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