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동원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조국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9대 (초선) · 통합진보당

98

대표발의

27

가결류 28%

1138

공동발의

1138건 · 12 / 23
  1. 공동

  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804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811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790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742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1-14

    원안가결
  5. 공동

 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711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97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11-11

    폐기
  7. 공동

 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94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11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96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11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22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3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27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54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548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462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428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333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10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303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0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30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0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4대강 사업 검증(조사ㆍ평가)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

    1907228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0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

    190724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0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143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10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145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0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142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10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082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9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070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9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동물원법안

    1907028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9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994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9-26

    수정가결
  27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983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9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950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9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944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지원에 관한 특례법안

    1906922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3-09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822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80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9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79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9-10

    수정가결
  34. 공동

  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76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9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69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9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68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9-10

    수정가결
  37. 공동

 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70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9-10

    수정가결
  38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60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9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82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9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77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9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81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9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71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9-10

    수정가결
  43. 공동

 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80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9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72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9-10

    수정가결
  45. 공동

   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75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9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83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9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74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9-10

    수정가결
  48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51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9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4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25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