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동원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조국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9대 (초선) · 통합진보당

98

대표발의

27

가결류 28%

113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693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683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659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600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1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545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3-12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54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549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516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422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12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36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409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12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41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41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2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41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36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2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282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1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305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2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274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12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254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1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25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257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1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258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12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255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12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168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

    1908155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1908167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156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123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3-11-27

    원안가결
  31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127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3-11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08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 원안가결
  34. 공동 원안가결
  35. 공동

   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131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3-11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130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3-11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134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3-11-27

    원안가결
  38. 공동

   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124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3-11-27

    원안가결
  39. 공동

  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121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3-11-27

    원안가결
  40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056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963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94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946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3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948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937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신지식인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에 관한 법률안

    1907895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863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1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817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