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동원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조국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9대 (초선) · 통합진보당

98

대표발의

27

가결류 28%

1138

공동발의

  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574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508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4-0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458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4-0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459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4-02-20

    폐기
  6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44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2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410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4-02-17

    원안가결
  8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408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4-0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407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4-0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409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4-0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411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4-02-17

    수정가결
  12. 공동

  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412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4-02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388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38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378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4-02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355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0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35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909316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4-0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생활체육진흥법안

    1909321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02-07

    수정가결
  21. 공동

  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297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4-0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21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2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154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14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118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1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108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1-20

    철회
  27. 공동

  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110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109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09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1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097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100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0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091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1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078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4-0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경제민주화기본법안

    1909072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4-0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062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4-0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05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01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022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4-0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97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9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9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대표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39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12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대표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42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29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12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19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2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대표

  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28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대표

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3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2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대표

  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30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85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