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강동원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조국혁신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9대 (초선) · 통합진보당

98

대표발의

27

가결류 28%

1138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526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05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501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05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393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04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30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4-25

    원안가결
  6. 공동

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309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4-25

    원안가결
  7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319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4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대표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29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4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28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239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4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234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4-04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22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4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197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4-04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196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04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186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4-04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160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04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168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4-04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대표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157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155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04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12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4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124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4-04-08

    철회
  22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126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4-04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119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04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083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4-04-07

    수정가결
  25. 공동

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09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4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95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94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966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03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 특별법안

    1909822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3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790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3-19

    수정가결
  32. 공동

  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791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03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750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4-03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729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03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725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4-03-14

    수정가결
  36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727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4-03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71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3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703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03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717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3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대표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711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3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66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3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3. 대표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644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4-03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대표

 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643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4-03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618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4-03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617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4-03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59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595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594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