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57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76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대표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76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대표

  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07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888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9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84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대표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84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대표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72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대표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72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316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07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대표

 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87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6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대표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77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대표

  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45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

  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44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대표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45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17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0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대표

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97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974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97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대표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76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대표

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77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72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4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대표

  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55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4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47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3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35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3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대표

  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356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대표

  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29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3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대표

  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9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3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대표

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8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3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대표

 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4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3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대표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46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3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대표

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42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3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68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2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68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2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대표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54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대표

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15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대표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51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대표

  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51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9-13

    수정가결
  40. 대표

   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

    201507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8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대표

  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00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6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대표

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00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6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대표

  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1396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6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대표

 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74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    201358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5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대표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52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

  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52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50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5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대표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373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8-05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대표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34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4-30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