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상장회사법안

    2024933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87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4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87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4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801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03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800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03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78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3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78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3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602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0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47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2442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12-31

    수정가결
  1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42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42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40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30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1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26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26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25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219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21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18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1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17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1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182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9-1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17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1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18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1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18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1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기본법안

    202417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1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2418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1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180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9-1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184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1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15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1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13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1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13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1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13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1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13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1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06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08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05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05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02397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97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88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87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88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839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84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82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82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