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673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67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650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62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1863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2-14

    철회
  7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636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62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2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생태평화지역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1861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58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58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56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56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54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51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474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0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473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0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43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1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433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1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41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41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1-30

    수정가결
  25. 공동

  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40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396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42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402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39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43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39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37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299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295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28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28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251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1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24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20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23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1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20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17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19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13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13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버섯산업육성법안

    201809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농어업회의소법안

    201809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06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1-07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