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58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3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7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3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자동차튜닝산업법안

    2018976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3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4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3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대표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46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3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

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42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3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87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88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87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

    201887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86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83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2-26

    원안가결
  13. 공동

  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83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83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2-26

    수정가결
  15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86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862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83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2-26

    원안가결
  18. 공동

 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86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79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2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 원안가결
  21. 공동 원안가결
  22. 공동

 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79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76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70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69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69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68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2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70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68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2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66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67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673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67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650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62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1863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2-14

    철회
  42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636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62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2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생태평화지역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1861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58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58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56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56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54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