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72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4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71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4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720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4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73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4-10

    수정가결
  5. 공동

  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70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4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70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4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67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4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67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4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55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4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55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4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502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50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4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    201949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

  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47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3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444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03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430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3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39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3-26

    수정가결
  18. 공동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38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3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38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3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37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3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37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3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36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3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37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3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35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3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36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대표

  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356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31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3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30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3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30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3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대표

  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29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3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28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3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27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3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

    201928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3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23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21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3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17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3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17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3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1914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3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07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3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09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3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11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3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09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3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07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3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03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3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00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3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01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3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대표

  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9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3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대표

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8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3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6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3-05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