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1570건 · 6 / 32
  1. 공동

 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95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4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93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4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93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4-22

    철회
  4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93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4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92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4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8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4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59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4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6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4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5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4-17

    원안가결
  10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5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4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62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9-04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5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4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3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3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4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4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1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4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0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4-15

    수정가결
  19. 공동

  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1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4-15

    수정가결
  20. 공동

 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1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4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

    201982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4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783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75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19757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4-11

    수정가결
  25. 공동

   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75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75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75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74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71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4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720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4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73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4-10

    수정가결
  32. 공동

  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70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4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70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4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67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4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67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4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55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4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502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50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4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    201949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444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03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430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3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39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3-26

    수정가결
  43. 공동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38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3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38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3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37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3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37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3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36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3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37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3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36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31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3-2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