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16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18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18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19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15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5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152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9-05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12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5-01

    철회
  8. 공동

  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12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5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11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5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12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5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06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06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064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052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04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98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4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98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4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98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4-24

    원안가결
  18. 대표

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97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974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97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93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4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93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4-22

    철회
  24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93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4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92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4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8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4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59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4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6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4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5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4-17

    원안가결
  30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5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4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62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9-04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5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4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3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3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4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4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1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4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0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4-15

    수정가결
  39. 공동

  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1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4-15

    수정가결
  40. 공동

 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1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4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

    201982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4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783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대표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76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대표

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77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75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19757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4-11

    수정가결
  4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75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75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74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