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1570건 · 5 / 32
  1. 공동

 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67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5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647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5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627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9-05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61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5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61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57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5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55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5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55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5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56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5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53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5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50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5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50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5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49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49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47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5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47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5-16

    수정가결
  17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38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5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36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5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36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5-10

    원안가결
  20. 공동

 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37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59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5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5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53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9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31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6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4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5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1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5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3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5-07

    철회
  29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0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0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181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9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02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18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16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18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18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19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15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5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152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9-05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12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5-01

    철회
  41. 공동

  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12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5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11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5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12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5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06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06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064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052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04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98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4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98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4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98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4-24

    원안가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