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81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6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79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77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73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75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73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74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5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69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5-30

    수정가결
  9. 공동

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70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5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68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5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67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5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67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5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647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5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627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9-05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61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5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61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57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5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55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5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55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5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56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5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53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5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50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5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50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5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49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49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47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5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47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5-16

    수정가결
  29. 대표

  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45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대표

  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44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대표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45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38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5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36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5-10

    원안가결
  35. 공동

 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37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59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5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5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53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9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31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4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5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1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5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3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5-07

    철회
  43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0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0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181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9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대표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17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02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9. 대표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0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