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6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7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9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7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9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7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6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7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21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2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20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22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98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96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7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958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7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94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7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95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7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96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6-07-18

    원안가결
  15. 공동

   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

    200084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7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81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7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80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7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816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6-07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81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7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751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07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67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7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55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55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552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4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1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278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6-06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028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88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4·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7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6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6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