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00184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4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0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9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1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8-25

    원안가결
  6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11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8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4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5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2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1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8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2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8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2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8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0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69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대표

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0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03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0164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8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63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630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6-08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62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 폐기
  2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00155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488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6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44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44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38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38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37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371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35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34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30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8-01

    수정가결
  34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326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08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31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8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30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8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대표

  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33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8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28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7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293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7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29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7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28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7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1247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6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24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7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250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22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227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6-07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20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12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73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7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6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7-22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