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79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0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

    200276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0-20

    수정가결
  3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73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0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74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0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77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0-20

    원안가결
  6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70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0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712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6-10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70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0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67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0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68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0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68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0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67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0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65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0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65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0-17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59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0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53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9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54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9-30

    원안가결
  18. 공동

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53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9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548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9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52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9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9-27

    수정가결
  22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9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9-27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9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9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9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9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9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9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대표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4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9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00245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대표

 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5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대표

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3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09-23

    원안가결
  31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0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36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9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374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9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34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9-20

    원안가결
  35. 공동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34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9-20

    원안가결
  36. 공동

 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33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9-20

    원안가결
  37. 공동

  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32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9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311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09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31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9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9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9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8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9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안

    200228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9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

    200228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9-12

    수정가결
  44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3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9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3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9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2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1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2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