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18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18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    200218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18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9-06

    수정가결
  5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141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08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9-02

    폐기
  7. 공동

  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05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085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6-09-02

    수정가결
  9. 공동

   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    200200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6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3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9

    수정가결
  12. 공동

  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0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2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0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1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9

    원안가결
  16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1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2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0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9

    원안가결
  19. 공동

   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0189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1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2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2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9

    원안가결
  23. 공동

  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3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9

    원안가결
  24. 공동

 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3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9

    원안가결
  25. 공동

 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2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1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3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3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9

    원안가결
  29. 공동

  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92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6-08-29

    철회
  30. 공동

 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1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9

    원안가결
  31. 공동

  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1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9

    수정가결
  32. 공동

  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1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9

    수정가결
  33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3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1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1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9

    원안가결
  36. 공동

  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2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9

    수정가결
  37. 공동 원안가결
  38. 공동

  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3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3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9

    원안가결
  40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6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42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00184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4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0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9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1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8-25

    원안가결
  47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11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8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4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5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2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