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8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1

    수정가결
  2. 대표

  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8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1

    원안가결
  3. 대표

  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7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1

    원안가결
  4. 공동

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5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6-11-01

    수정가결
  5. 공동

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73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

  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6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1

    원안가결
  7. 공동

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1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6-10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1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0-31

    철회
  9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0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0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1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0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건국절에 관한 법률안

    200312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64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6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0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27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6-10-28

    수정가결
  15. 공동

 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49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31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6-10-28

    수정가결
  17. 공동

 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2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08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6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4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0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4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0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4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0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2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    200292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18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6-10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2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1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2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2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0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2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9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6-10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0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0-25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12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10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1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0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6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3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7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0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7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0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6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0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7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0-24

    폐기
  40. 공동

 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7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0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8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0-24

    원안가결
  42. 공동

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7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0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7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0-24

    수정가결
  4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7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0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8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69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7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0-24

    폐기
  49. 공동
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7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0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77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0-2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