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23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292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9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29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2228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26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23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8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안

    202227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25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19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22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19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18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02215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12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8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22122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8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09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8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대표

  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07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04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8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05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8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023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99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8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97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97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

    202195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8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95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8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92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2192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8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907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906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905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900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899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895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897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896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909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898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대표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888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9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901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908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87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8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873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8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대표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84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84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대표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84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81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8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802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8-0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