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03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95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97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92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94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92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1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92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92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926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393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92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93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93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91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1-28

    원안가결
  15. 공동

   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90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90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89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90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90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
    200390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28

    수정가결
  21. 공동

 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850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6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868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81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7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378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376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22

    수정가결
  28. 공동

 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5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21

    수정가결
  29. 공동

  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2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2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68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1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689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62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60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8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71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6-11-15

    수정가결
  38. 공동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9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30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68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6-11-14

    폐기
  41. 공동

    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법안

    2003551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5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청년세법안

    200352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6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4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1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6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5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4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2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14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