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8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71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6-11-15

    수정가결
  3. 공동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9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30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68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6-11-14

    폐기
  6. 공동

    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법안

    2003551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5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청년세법안

    200352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6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4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1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6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5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4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2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19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6-1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1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1-14

    폐기
  18. 공동

   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2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2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2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1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1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1-11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13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6-11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1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6-11-11

    수정가결
  26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46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42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41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1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7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5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335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29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4

    철회
  34. 공동

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2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28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0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4

    수정가결
  37. 공동

  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1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1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1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1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1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09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6-1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25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1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25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1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21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7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57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56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