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8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9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6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6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5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6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4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4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1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2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1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2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5003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1-06

    수정가결
  12. 공동

  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0499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95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1-03

    수정가결
  14. 공동

 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95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491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94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90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92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1-02

    폐기
  19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94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902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6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9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2-30

    철회
  23. 공동

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8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8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22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6-12-30

    수정가결
  26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7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3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2-30

    수정가결
  28. 공동

  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738 제20대 ·정보위원회 ·2016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99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79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2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0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6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6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

    200464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1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대표

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3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1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16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대표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3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대표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3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1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1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대표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3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5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1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19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6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새마을도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    200451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0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2-20

    수정가결
  49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484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2-20

    철회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