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1570건 · 25 / 32
  1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7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3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2-30

    수정가결
  3. 공동

  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738 제20대 ·정보위원회 ·2016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99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79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2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0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6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6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

    200464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1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1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16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1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1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5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1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19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6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새마을도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    200451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0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2-20

    수정가결
  20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484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2-20

    철회
  21. 공동

   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민건강관리에 관한 법률안

    200448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48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2-20

    철회
  23. 공동

  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44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2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44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물 기본법안

    200444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2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430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6-1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9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9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

    200440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80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2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8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7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6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4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5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33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5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13

    수정가결
  38. 공동

  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5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13

    수정가결
  39. 공동

    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5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0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260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262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264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259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2-08

    수정가결
  45. 공동

 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269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268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258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263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13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14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2-07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