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ILLS · 발의 법안
정인화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111
대표발의
44
가결류 40%
1570
공동발의
1681건 · 24 / 34
-
공동임기만료폐기
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0587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2-28
읽는 법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