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63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5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9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5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72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5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4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4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4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4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4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4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76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4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74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74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71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685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7-04-11

    수정가결
  15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708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68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4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683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4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67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4-10

    원안가결
  19. 공동

   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65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4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64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4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7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4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59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4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71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4-03

    원안가결
  24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25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3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43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26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3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3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2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47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3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한지문화산업 진흥법안

    2006423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3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35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35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33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30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3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30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3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24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3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25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3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24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3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22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3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232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7-03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16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3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16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3-15

    철회
  45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15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3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146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3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12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3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11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3-10

    수정가결
  49. 공동

 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10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3-09

    수정가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