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3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7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2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7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007875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7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65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7-07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53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5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5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7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11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6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0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02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07 제20대 ·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17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9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8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9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8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8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7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2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1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1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1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59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2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55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54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53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54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대표

  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53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48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6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434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42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6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23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6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26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6-12

    원안가결
  35. 공동

  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26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21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6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9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6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8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6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7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6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80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6-02

    철회
  41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8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7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6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70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7-06-01

    수정가결
  44. 공동

  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07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07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0708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07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08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·정비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7059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5-29

    수정가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