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90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89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89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8-31

    수정가결
  4. 공동

  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86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8-30

    수정가결
  5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83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84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75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8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654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0860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8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3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8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3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3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3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8-16

    원안가결
  15. 공동 폐기
  16. 공동

 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48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40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8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어촌·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9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8-04

    수정가결
  19. 공동

    1980년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    2008404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8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95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8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40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8-04

    수정가결
  22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2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8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28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7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7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국가공무원정원법안

    200815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4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5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1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03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2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057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7-07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032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7-07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00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75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7-07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6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7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72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7-07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대표

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8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7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73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7-07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7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7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6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7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4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7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4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7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4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9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7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3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7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3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7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9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7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9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7-1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