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27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4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26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4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대표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232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4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47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48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

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14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12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대표

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96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10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47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대표

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95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8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8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7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대표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53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8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8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대표

  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53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

  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657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4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18. 대표

 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36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269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3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대표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27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3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대표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29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대표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28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24. 대표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89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8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대표

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3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대표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3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대표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3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대표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3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대표

   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15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대표

   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15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868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62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대표

   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20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대표

 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8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1

    원안가결
  37. 대표

  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7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대표

 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9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1

    원안가결
  39. 대표

  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20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대표

 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20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대표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7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대표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8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대표

  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20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대표

  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7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대표

  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8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대표

    漁業資源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9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1

    원안가결
  47. 대표

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9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대표

 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7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대표 수정가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