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73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1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02361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탐라역사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23605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57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419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43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428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
    202352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45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10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51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10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335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10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34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10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34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10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18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10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16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10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06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10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967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9-10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95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10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951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10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91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10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914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10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88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10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법안

    2022881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10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80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10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79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10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대표

 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76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74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대표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76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663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661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2261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55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54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9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3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3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1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9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0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9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9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8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8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9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30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9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

    202234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