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82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10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75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80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814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9-29

    수정가결
  5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801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80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9-29

    폐기
  7. 공동

  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815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9-29

    수정가결
  8. 공동

 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818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9-29

    수정가결
  9. 공동

 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816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9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81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9-29

    수정가결
  11. 공동

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802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792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62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

    200965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62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62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

    200962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7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6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496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7-09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48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9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41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8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4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9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

    200932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22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2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3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9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1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27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9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29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9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28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9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0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9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24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17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9-07

    폐기
  37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10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07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047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7-09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062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9-04

    수정가결
  41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94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93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90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89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89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8-31

    수정가결
  46. 공동

  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86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8-30

    수정가결
  47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83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84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75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8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