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1570건 · 18 / 32
  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3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1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3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4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1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2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1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1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1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1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1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28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1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어촌·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14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12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16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2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16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12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0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1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91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90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87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85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80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12-12

    철회
  17. 공동

  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77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12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79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712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01065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700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62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61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630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61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63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61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12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62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61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12-05

    수정가결
  30. 공동
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61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55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54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10560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46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34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1-23

    수정가결
  36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36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1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33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11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33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33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11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32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24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15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

    2010152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1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998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988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

    2009979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

    2009971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09884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10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875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10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87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0-13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