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62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0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3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49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3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1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1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2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3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1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3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2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3-16

    수정가결
  9. 공동

  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0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3-16

    수정가결
  10. 공동

 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1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3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1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3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45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3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43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3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43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3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43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3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40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3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40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3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403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3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40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3-09

    원안가결
  20. 공동

 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298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3-05

    원안가결
  2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25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2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25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25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253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8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24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247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8-02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26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2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15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12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11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10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11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공공정책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

    201207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    201197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2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93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911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873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868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863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82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82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83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822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    201169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1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49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487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8-0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41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41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36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1-1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