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68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5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69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5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66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5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청년기본법안

    201368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5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67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5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66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5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65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5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65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5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60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5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58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57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58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5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대표

 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    201358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5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56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5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550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8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517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52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01352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52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대표

  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52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49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49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484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50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5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47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5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48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5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44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41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대표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373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8-05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36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5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320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4-30

    수정가결
  34. 대표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34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4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31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4-30

    수정가결
  36. 공동

  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318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4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30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4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

    201326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4-26

    수정가결
  39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27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4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26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4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26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4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대표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232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4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23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4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19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21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4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183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09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4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09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4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90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55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4-03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