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03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029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8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03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97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8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96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8-21

    철회
  6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882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8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85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8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84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8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80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632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59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57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56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7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56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7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55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47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7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31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7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29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7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29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7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25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268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25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27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7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26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264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7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24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7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21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7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199 제20대 ·2018-07-03

    철회
  30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18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18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17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7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124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983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98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95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6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95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6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95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95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899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8-06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881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8-06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880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86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5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82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5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81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5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81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5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81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5-28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