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506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11-12

    철회
  2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43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34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30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31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30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17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0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06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0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05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04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0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03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0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03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10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03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0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91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0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 수정가결
  16. 공동

  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88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0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

    201589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0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88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0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87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0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866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10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80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10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753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645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8-09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69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9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64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9-20

    철회
  26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62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9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61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9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59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9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56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9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56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9-14

    원안가결
  31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551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56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57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56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9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56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57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568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8-09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고향발전 기부금법안

    201553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44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40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9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38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33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319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24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16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12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13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137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05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8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04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8-27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