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62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34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2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7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33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66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4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8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3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8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16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2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7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5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5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61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2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4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58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65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64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18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60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83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10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7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 폐기
  29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4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63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6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6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14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7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2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4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45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48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2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3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2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2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8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3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12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3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70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52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1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68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