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4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5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2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8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58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6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50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5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54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2-10

    폐기
  1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04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49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5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6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8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82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8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7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6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11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02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50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03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2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98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8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3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55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62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2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34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6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43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2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1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2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55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7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15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54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3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51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8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3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2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53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78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19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1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