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7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52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36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1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26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9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2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9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53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3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4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3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59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7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6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05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41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8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2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60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53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1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3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39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4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44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69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6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22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4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7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3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8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47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2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6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7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8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78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2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49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어촌·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2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73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4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6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8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8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00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55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