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인화

구·시·군의 장 ·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국민의당

11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40%

15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9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4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8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2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4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3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83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40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0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73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2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3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76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1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48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4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7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3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71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3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8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1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7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51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2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6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6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4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0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4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37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9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2-10

    폐기
  34. 공동

  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5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7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68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01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7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52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36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1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26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9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2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9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53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3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4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3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