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경수

시·도지사 · 경상남도 경상남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더불어민주당

53

대표발의

15

가결류 28%

227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400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5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대표

  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1248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3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대표

 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77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774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77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

 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776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대표

 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32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대표

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036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11-07

    수정가결
  9. 대표

 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96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858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10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대표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81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9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대표

 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74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대표

  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5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
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5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대표

  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4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

 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5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

  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46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대표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4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5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53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대표

  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5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대표

  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4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대표

  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4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대표

  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6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6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대표

  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6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대표

  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5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대표

  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4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대표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216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대표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66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7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대표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16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2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7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대표

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00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

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786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4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14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3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대표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10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3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대표

  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825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146 제20대 ·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16-1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대표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15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대표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80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대표 원안가결
  42. 대표

 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0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6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대표

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9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6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대표

   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2856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6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대표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70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0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65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0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대표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5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대표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15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09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대표

  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8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9-12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