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경수

시·도지사 · 경상남도 경상남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더불어민주당

53

대표발의

15

가결류 28%

227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수소경제법안

    201299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4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

    201233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3-06

    수정가결
  4. 공동

  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4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3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32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3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298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3-05

    원안가결
  7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3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3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1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494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46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1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72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79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11386 제20대 ·정보위원회 ·2018-0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7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5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33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296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

    201115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8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12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5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1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0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92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12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84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2-15

    원안가결
  25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698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61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12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

    201045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36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1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16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14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148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11-13

    수정가결
  33. 공동

  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14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1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13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11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98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

    200992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87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10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63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9301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9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07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4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49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498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7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494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7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46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46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4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4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