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경수

시·도지사 · 경상남도 경상남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더불어민주당

53

대표발의

15

가결류 28%

227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69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0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65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0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62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0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62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0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6. 대표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5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대표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15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09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0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301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6-09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대표

  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8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9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156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6-09-06

    수정가결
  12. 공동

   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212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9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9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9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3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3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4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8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44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08-23

    원안가결
  20. 공동

    어린이안전 기본법안

    200169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8-19

    철회
  21. 공동

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63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8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대표

  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

    200162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사회적경제기본법안

    200161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61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9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159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5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33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48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481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48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360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0135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집단소송법안

    200118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158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15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14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166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

    2001156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162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21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2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20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22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97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7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

    2000975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974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973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94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7-18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