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경수

시·도지사 · 경상남도 경상남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더불어민주당

53

대표발의

15

가결류 28%

227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00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6-11-30

    원안가결
  2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99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911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6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

    2003899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1-28

    철회
  5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82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80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8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대표 원안가결
  9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78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66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60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9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청년세법안

    200352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2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2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48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48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42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9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8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25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25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1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21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4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6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4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00312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2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3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7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대표

 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0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6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9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0-28

    철회
  34. 대표

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9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6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5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대표

   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2856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5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대표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6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5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청년 첫일자리 지원 특별법안

    200288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1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0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773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10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712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6-10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701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6-10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704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10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대표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70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0-19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