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경수

시·도지사 · 경상남도 경상남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더불어민주당

53

대표발의

15

가결류 28%

227

공동발의

  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66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4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61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4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61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3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3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26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1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3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27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3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29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3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282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3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23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3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24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3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239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7-03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19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18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18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15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3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14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3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13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3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10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3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

    2006030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3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대표

  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825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82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82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81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678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2-17

    폐기
  27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48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37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2-01

    원안가결
  29. 공동

 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259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13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1-18

    수정가결
  31. 공동

  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14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1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8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8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5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5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

    200483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0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1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7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218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14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146 제20대 ·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16-1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대표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15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133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11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2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01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6-11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01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6-11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006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6-11-30

    원안가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