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경수

시·도지사 · 경상남도 경상남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더불어민주당

53

대표발의

15

가결류 28%

227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07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74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

  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5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5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4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

 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5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대표

  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46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대표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4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대표

 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5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53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대표

  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5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대표

  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4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대표

  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4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

  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6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대표

   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6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

  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6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4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대표

  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5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4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49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498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7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494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7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46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46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4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4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4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4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4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4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대표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216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5. 대표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66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7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대표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16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2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7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대표

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00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8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7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007875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7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4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7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13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6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18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7-06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1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6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8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8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8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8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3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5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대표

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786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4-19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